'분당 1.2만호 등 최대 3.9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주민동의율 관건(종합)

[서울=뉴시스] 이예슬 고가혜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기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호 선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정한다. 물량이 가장 많은 분당의 경우 8000가구에 더해 4000가구가 추가로 선정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동의 여부'다.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배점이 주어진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50%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을 주는 식이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내달 25일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9월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다만 국토부가 말하는 착공은 이주와 철거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실제 입주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을 수립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해 도래하는 만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난다면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 문제 걱정이 많이 나오는데 과천의 사례를 보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먼저 재건축이 이뤄지는 단지가 준공되면 그 다음 단지가 진행되는 등 인허가 시기나 물량을 조정하는 식으로 잘 관리를 해 왔다"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집을 계속 안고 살 필요가 없다"며 "가능하면 새 집으로 고쳐서 주민들도 편하게 살게 하고 지역 환경도 개선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경제의 기반도 튼튼해 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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