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3.3조, 전년比 9천억↑…전기료 인상·해외여행 증가 영향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해외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다.

지난해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9000억원(4.0%) 늘었지만 징수 증가율은 소폭(4.4%) 감소했다.

지난 2022년 대비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 영향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2022년 2조3784억원에서 지난해 3조106억원으로 6322억원 증가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출국자 수가 972만명에서 3395만명으로 대폭 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출국납부금이 667억원에서 2888억원으로 2221억원 확대됐다.

반면 40개 부담금 징수액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한 환급액이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1조6606억원에서 1조873억원으로 줄었다.

농지 공시지가 하락(㎡당 3만6283원→3만375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조3312억원에서 1조721억원으로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000억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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