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생성형 AI 공정성·독과점화 우려…경쟁 제한 가능성"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 같은 문제와 시장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27일 공정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 ▲클라우등 컴퓨팅 서비스 및 AI 경쟁 보장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윌리엄 코바식 교수는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당국에 필요한 역량 및 능력에 대해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AI 시장연구 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국제기구와 논의도 적극 진행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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