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中企 세제 특례 3년→5년…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김동현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특례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최대주주의 할증평가 폐지 등을 포함해 6~7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세수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물가는 2% 초중반으로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8월부터는 세제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례 조항들은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세법에서는 시행령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지원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조세특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며 "5년이 지나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드는데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완충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내달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이 중에서 의견이 좁혀지면 6~7월 공청회 등을 통해 한두가지로 좁힌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상황과 관련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좀 (상황이) 다르다"며 "다른 세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큰 갭(차이)은 아니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돼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인) 3.1%가 정점"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 관련해서 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결로 가겠다"며 "하반기 가서는 전기·가스요금 부분은 지금 제가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론 발생 요인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물가 상황, 공공기관의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하철 요금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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