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재건축 규제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예슬 고가혜 기자 =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은 29일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수요를 확충하는 한편 공공주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강남·서초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보도가 일부 있지만, 4월 기준 실거래가지수는 전고점 대비 8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세시장은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부터 상승 중이나 상승세는 둔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가 2022년 52만호에서 43만호로 18%, 착공은 38만호에서 24만호로 37% 줄었다고 전했다. 미분양은 2021년 말 1만8000호에서 지난해 6만5000호로 늘었고, 악성 미분양도 1만2000호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국장은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린 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이 정비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이에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도 합리화해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선도지구가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2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를 개선해 중심사업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주거공간이 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며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소형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도록 수요층을 두텁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여건을 빠른 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호 이상 추가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2만호 이상 발굴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층 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또 "민간의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PF 대출보증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건도 완화했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PF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민생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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