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반기결산 의무화 검토…잇단 세수오차에 중간예납 개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당해년도 상반기 가결산 납부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유도하고 세수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보니 세수 추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올해의 경우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기업들은 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 상황의 사이클과 맞지 않는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전년 결산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하강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당해연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통일할 경우 기업들에겐 불합리한 세금 납부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세수 추계 예측 정확도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당해년도 상반기 가결산 납부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납부 방식을 통일하면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맞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경기상황과 실제 내는 세금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세수추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간 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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