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전기료 압력 송전망 계획 세밀해야…고준위법도 시급"[일문일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향후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FKI타워 에메랄드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1차 전기본 주요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전력 수요가 증가해 오는 2038년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239.3GW(기가와트)에 달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10.6GW가 새롭게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대형원전 1기에 1.4GW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대형원전 3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부지 확보, 건설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정부가 협의해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전력 발전을 위해 SMR도 도입한다. 전기본에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는 SMR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용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오는 2034년 하반기 첫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총 4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풍력법)이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전기본 총괄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원전 3기 추가 건설을 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관리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2기씩 짝수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2기나 4기가 아닌 3기로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홀수로 건설한 경험이 없지 않다. 월성 2~4호기 3기가 동시에 건설됐다. 필요한 전력설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통해 대형원전 3기 분량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3기를 제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3기를 한 곳에 짓는 게 경제적인지 2기를 한 곳에 짓고 1기를 별도로 짓는 게 경제적인지 등은 사업자와 정부가 논의해 결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이 70%에 달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경직성 전원이 70%에 달하는 경우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전 부분의 경우 탄력 원전이 일부 반영되면서 경직성 부분이 일부 제외됐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21.5GW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추가됐다. 수요를 보면 경직성 전원이 많이 운영돼 시장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면 수요를 반영해 일정 부분 채워주고, 반대 방향에선 수요가 비용이 저렴한 시간대로 이전하는 부분이 다 반영됐다"

-아직 연구개발 중인 SMR 기술이 전기본에 반영된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SMR 기술은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받도록 돼있고 기술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는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0.7GW 정도라 전체 전력수급계획에 주는 영향은 적다고 생각한다"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날 경우 현재 전기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은 해외 연료 가격이다. 현재는 60%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는 2038년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일은 없겠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전망 확충에는 대단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된다. 때문에 송전망 계획은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탄소중립 목표는 있지만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주길 권고한다. 아울러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풍력법과 고준위법은 민생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임기 초반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 산업과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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