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이중과세" VS "투기억제 효과"[종부세 폐지 추진]②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었다. 정부는 '폐지', 야당은 '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실거주 1주택자 등 일부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거론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 개편에 긍정적 언급을 내놓자, 대통령실도 즉각 "기본적인 방향은 폐지"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등이 논란이 됐고,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서울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이 57만5081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징벌적 과제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다만,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고,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 이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표적인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는 종부세 폐지를 꺼내들면 서민과 시민단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인 만큼 폐지보다는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인 종부세는 100%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종부세를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종부세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 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재정 세제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선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됐지만,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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