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풀고도 출산율 0.7명 위태…저출생 예산 추려 집중 관리한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그간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비판받아온 저출생 대책을 직접적인 예산만 추려 중점 관리한다. 그간 380조원 넘는 재정을 저출생 대책에 쏟고도 출산률 저하를 막지 못했는데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관련 예산을 집중 관리하면서 효율적 재정운용과 출산율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통계청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주거, 일·가정양립, 양육 3대 분야를 지원키로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지원에 재원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한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분배에서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저고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그간의 저출생 사업 예산을 재분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모, 아동·청소년이 아닌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거나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예방,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등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이 대거 포함됐던 것이다.

저고위는 사업별 심층검토를 통해 효과성 낮은 사업 통폐합 및 효과성이 높은 일·가정 양립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재배치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국제비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지출(SOCX) 가족지출 지표를 병행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만 별도로 관리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사업 지속 확대한다.

지난달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와 직접 관계 없는 정책들 때문에 착시가 많이 생기는데 이를 발라내면 실제 필요한 예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예산편성권까지 저고위로 일부 넘어오면 저출생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저고위가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등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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