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환율관찰대상국 2회 연속 제외…일본은 재지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이 2회 연속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 4월부터 매번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다 지난해 하반기 마침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명단에 빠지면서 2년 연속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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