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상황 좋지 않다…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없어"(종합2보)

[세종=뉴시스]용윤신 김동현 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하며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부가가치세·담뱃값 인상 등의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전체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알겠지만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올해 기업들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올해에는 법인세가 (세수부족에) 영향을 많이 주고, 부가가치세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 "조세 중에서 과거 오래된 낡은 세제의 경우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왜곡이 나타나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 증세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오는 9월로 2개월 늦춘 것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PF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각종 정부 정책들을 조화스럽게 운영하려다 보니 그렇게(연기) 된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제도는 그대로 시행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상시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현재는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어려운 계층에 맞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 확보를 제대로 살피겠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가 챙겨봐야 하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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