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상황 치밀하게 관리…코인·유튜버 탈세 엄단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수펑크 상황에 따라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외부 지적을 감안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 인력을 확충하고, 육아공무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저출생 극복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세청 소관 1~5월 누계 세수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포인트(p) 줄었다.

소비 증가, 금리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4000억원, 이자소득세는 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로 법인세 15조3000억원, 근로소득세 1조원이 감소하면서 이같이 줄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기반을 조성한다.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엄단한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 강화한다.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는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 구축해 효율적 업무를 추진한다.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AI검색을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개발한다.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 엄격 검증하고,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성비위,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전가 등 복무위반 행위 엄정하게 조치한다. 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승진적체 해소 노력과 더불어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민원인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피해 직원의 회복을 돕는 복지제도를 발굴·시행한다.

국가적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공무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과·주말근무 최소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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