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현실화해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지난해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손실이 커진 만큼 보증료율 인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유 사장은 25일 오전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2년 4000억원, 지난해 3억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2022년 6월쯤 전세가격이 정점을 찍고 미국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는 외부환경이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증사고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다.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어 보증료율을 현실화해도 가입한 임차인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외부용역을 진행했고 정부와 잘 협의해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간이 늦어질 때에 대비해 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전세계약 기간, 보증료율,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료율은 연 0.115~0.154% 수준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사회배려대상자와 모범납세자 등은 3~6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업에 대한 분양보증료율 현실화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통해 결과는 확보했지만 주택·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힘든 상황인 만큼 언제 현실화할 것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HUG가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보증사고가 발생해 변제한 금액은 1만6000여 세대 3조5000억원 규모로, 임대인 보증사고로 변제한 금액은 1조원 등 총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현금 유동성 우려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해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현금 흐름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맞다"며 "올 상반기 대위변제가 작년 하반기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보유해야 할 현금은 약 1조5000억원이다. 현재 금융기관 차입으로 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채권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 가능한 재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부실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사고를 방지하고 채권 회수 전담조직 확대, 보증리스크 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 만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든든전세주택을 통해 대위변제한 주택을 공사가 직접 낙찰받아 집주인이 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자기자본 증가 효과와 보증금을 받아 유동성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물과 현금 약 5조원 정도를 출자받아 자본금이 보강됐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세가격이 2022년도 5~7월이 정점인데 올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보증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비상경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실적 개선에 나선 상태다.

2년 연속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유 사장은 "평가지표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지표 개선을 논의 중"이라며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 상담 인력을 많이 충원하고 있고 보증이행 관련 경기·인천 관리센터 2개소를 신규로 개소해 편의를 높이고 상담사도 40명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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