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타개할 결혼·출산 세제지원 野 전향적 협조에 속도낼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섰다. 재정당국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야(巨野) 정국 속 이번 정부의 세제 정책에 '부자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이끌어낸 저출생 문제 해소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을 이행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부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고 9월 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재정지원 기준 개편 등 지출 효율화 등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부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골자다. 생애 1회 한정이다.

또한 첫째의 경우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상향했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방안 등 대대적인 세제지원안을 공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세법개정안이 거야 정국 속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세법개정안 중 저출생 대책을 위한 해당 세제지원안은 비교적 야당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은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 세제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침을 검토 중이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관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기재부 역시 세제지원,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관련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기존 발표 대책을 각 부처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처별로 TF를 만들겠다는 점이 중점"이라며 "논의를 거쳐 부처별 TF가 만들어지면 기재부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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