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환거래 요건 완화…심야시간 거래 인센티브 확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예상보다 저조한 심야시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보완책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지난달 1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한 달간 운영한 결과 거래·확인·결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등 시스템 안정성, 유동성, 변동성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일평균 거래량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11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7%(11억3000만 달러),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증가했다.

연장시간대 거래량은 19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16.6%였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9억9000만 달러,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억4000만 달러로 집중됐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에는 1억2000만 달러로 심야시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반적인 거래량은 늘었지만 RFI의 참여와 거래를 확대하고,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RFI 참여를 늘리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RFI 등록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외국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들도 개선된 기준 아래 해외 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다.

야간시간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국내 야간데스크 피로감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를 가능토록 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의 거래량 산정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거주자 물량 처리를 포함한 해외지점 RFI의 서울본점 장부를 통한 거래도 거래량 산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외환당국에 RFI로 등록했거나 RFI 등록에 관심을 보인 외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등 흐름을 지켜본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업무 시간에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포착되는 개선 필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적극 개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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