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 공개 검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량 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초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안도) 해당 대책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 등만 공개할 뿐 제조사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 안에 부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알고 싶다는 운전자들의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종은 벤츠 전기차 EQE350으로 여기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에서 주차 중이던 기아 전기차에 불이 붙는 사고도 났다.

그러나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벤츠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종 제원을 소개하면서 배터리 브랜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정보 활용이 가능한 제조사는 테슬라와 BMW, KG모빌리티 등 3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외에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확충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 검토, 전기차 충전기 설치 깊이를 제한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검토 등을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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