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2만 가구 공급,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약발 통할까(종합)[주택공급 확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4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고, 수도권 신규택지에 8만 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 제정,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주택을 11만가구+α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1만 가구 이상을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또 3기 신도시에서도 자족시설용지를 줄이는 등 토지 효율화를 통해 애초 예정된 물량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지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역세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최대 390%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 요건도 기존 주민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에서 나선다. 내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를 신축 매입한다. 이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 중 구조와 입지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또 입주 및 분양 전환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축 소형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주택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주택공급으로 부족 우려를 낮추려는 신호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번지는 주택공급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향후 6년간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 당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나온 정책들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험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 공급 정책이 담겨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 확대였던 만큼 공급계획 숫자는 많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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