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웃값 하락에…초과생산량 사전격리하고 암소 1만마리 더 줄인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민당정 협의회가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응해 올해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사전에 시장격리하고,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고, 긴 사육기간을 고려해 3년 전부터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정당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산 10만t 사료용 처분…재배면적 신고제 검토

민당정은 2024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추정해서 사전적으로 시장격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은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해왔다. 농식품부는 빠른 정책 발표로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해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약 10만t 정도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산 쌀 36만t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했다.

다음 달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 예상 생산량을 기반으로, 사전격리 외에 발생하는 초과 생산량을 격리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쌀로 회귀하는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정확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페널티를 주는 체계를 구축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별 벼 재배면적이 다른 점을 감안해 면적 조정에 대한 할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할당을 이행하지 못하면 공공비축 제외, 감액, 정책자금 지원 시 감점 조치 등을 검토한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품질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친환경 벼 재배 장려 등 쌀 생산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밥쌀용 외에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소비를 다양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으로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향후 쌀 소비량이 지속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말에 구체적인 근본대책을 낸다는 계획이다.

◆농협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송아지부터 사전경보

정부는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더불어 내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급식과 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기존에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고기 국내산 자급률을 40%로 유지하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했다. 미국·호주 등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 산업 발전 대책을 준비해왔다.

우선 한우의 평균 사육기간은 30개월인데, 이를 24~25개월로 단축해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도 2027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면 증산을 억제하고 사육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19년부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우 도매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계속 해왔음에도 지난 2021년도에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인공수정용 정액 구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생산이 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앞으로 매뉴얼 체계를 명확히 갖추고 농가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를 확대해 유통비용 절감한다.

새로운 한우 시장 창출을 위해 숙성육 시장도 활성화하고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한우협회가 요구해온 한우법 제정도 협회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한우협회가 주장해온 대기업의 한우산업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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