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 잰걸음…수수료 인하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공정위·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입점업체 293곳이 지난 7월 한 달 간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내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중개수수료율이 0~2%로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를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입점업체 측이 제기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구성원 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두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다음 달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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