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수입 9.4조 부족…법인세 중간 예납에도 펑크 심화(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법인세 중간예납에도 지난달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9조4000억원 덜 걷혀 연말까지 30조원에 가까운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감소 영향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전년 법인세 납부액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한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전년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8~9월에 나눠서 들어오는 탓에 이달에는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4월 법인세 규모가 전년대비 15조원 감소하면서 올해 7조원 가량 감소가 예측됐으나, 법인세 중간 예납 결과 감소폭이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상반기 결손으로 세금을 못낸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결산 세금을 낸 탓에 상반기 좋았던 수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상반기가 좋았는데 6월쯤엔 굉장히 좋아서 기존 결손금까지 거의 다 상환하고도 돈이 더 넘쳐서 세금으로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상반기 반도체 등 수출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하는데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전년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액은 작년 8월 510억 달러에서 올해 8월 541억 달러로 6.0%(31억 달러)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5000억원 증가했다. 세율인하와 지난해 하이브 등 대기업 주식거래 기저효과로 증권거래세 3000억원이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그 밖의 세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총 국세 규모를 36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재추계 발표에서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규모를 정정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2%다. 작년 8월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60.3% 최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최악의 진도율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진도율이 가장 낮았고 이밖에 2014년(63.1%)이고, 2013년(63.2%) 진도율이 낮았는데 올해는 2013년 진도율 수준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