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장관 "국채 발행 확대…부채 늘릴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란푸안(蓝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국채 발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란 부장은 11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부는 여전히 부채와 재정 적자를 늘릴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란 부장은 경기 부양책에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채 "올해 더 많은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기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 재정 자원 확대를 위한 4000억 위안(약 76조4680억원) 규모의 부채 정책을 비롯해 채권을 활용한 2조3000억 위안(약 439조6910억원) 규모 지방정부 자금 지원을 언급했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특별채권을 활용한 개발업체 유휴 토지 매입 허용 ▲특별채권을 사용해 기존 상업용 건물 매수 ▲정부 보조 주택 제공 예산 증액 ▲신규 주택 건설 예산 감액 ▲세제(稅制) 개혁과 일반 주거용 건물 부가가치세(VAT) 폐지 연구 ▲대학생 보조금 2배 증액·1인당 지급액 상향 등도 거론됐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로 인해 강력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드러낸 것으로 점점 더 긴장이 고조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맞물리면서 우려 섞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광범위한 경제 데이터가 예측치에 못 미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시각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학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세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구조적 둔화가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경제 지표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

이 지표에서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 정산제(郑栅洁) 주임(장관급)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하면서 우려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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