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저리대출·예타 면제 등 내년까지 8.8조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저리대출, 도로·용수 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반도체와 관련한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가 마련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중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력공급과 비용분담 세부계획안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내년까지 4조7000억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7월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반도체 기업 17개사에 설비투자자금 8248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시중 최저금리를 제공한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총 4조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대출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해줄 예정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에 300억원의 현금출자를 통해 총 4200억원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원 조성(총 1조1000억원)하고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확대 검토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완료했다.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하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은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세부계획도 마련한다.

3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 터빈은 청정수소 혼소 설계를 통해 친환경 기반 구축한다. 공동추진단을 지난 4월 구성돼 9월까지 건설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계획에서는 추가 수요(6GW) 대응을 위해 내륙 선로를 통한 다양한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해 세부계획안을 연내 발표한다.

일반산단의 경우 1단계 신안성 변전소에서 용인 송전선로 구축을 통해 2.8GW를 공급하고, 2단계로 약 2.7GW 공급을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및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용인국가·일반산단 통합 복선관로의 예타를 면제키로한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66.9%(1조4808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의 부담은 각각 22.3%, 10.9%로 줄었다. 복선관로 건설로 총 사업비도 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예타면제 확정은 오는 23일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설계·공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1년부터 용수공급을 가능토록한다.

이밖에 K-클라우드 핵심기술개발 등 재정지원 1조7000억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세제지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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