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건설업 숙련공 대우 개선…배달앱 상생안 이달 도출"(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을 위해 숙련공 대우를 개선한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업시장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 논의를 핵심으로 하는 배달앱 상생안은 이달 중으로 도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금 전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코로나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명 늘었다. 7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3개월째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률은 70%(69.9%)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최고이며,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기준 변경 이후 9월 기준 가장 낮았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23개월 뒷걸음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관련 업종 취업자 수가 15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에 희비가 갈렸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내수와 민생을 위한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에 찾아간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다"며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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