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세수추계 정확히 못한 정부 책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지자체 장이 공개적으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든 부자 감세를 철회하든 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번 재주계 이후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줘서 이번에는 지난해 결손났을 때보다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용자원이 부족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전체적으로 1% 수준의 예산 규모 수준"이라며 "1%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 비율 이내로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 등 약한 경제 주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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