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안 '국회 패싱' 꼼수 아냐…3Q 성장률 무겁게 수용"(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김동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회 패싱' 지적에 대해서는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과 관련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세수 재추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대응"…'국회 패싱' 지적엔 "꼼수 아냐"

최 부총리는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의 차관급 국장급 등의 협의를 진행해 지역별 재정 여건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지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다"며 "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약 7조~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입니다만 올해 3조2000억원을 교부하고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조8000억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지방세입도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증가하는 등 세수 여건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세입 전망 또한 당초 예산 110조7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다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력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역경제 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고시점을 엠바고로 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요청할 때 제출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한 것은 정당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9월26일 보고와 10월10일 보고에 이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고민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쯤 가야 확정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이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드린다"며 "기재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저희의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출장을 갔다가 어제 밤 늦게 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전 보고 때 주신 말씀을 나름대로는 반영해 작성했고 오늘 또 말씀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꼼수를 부리거나 위원님들께 무슨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30조 세수결손, 세수추계 정확히 못한 정부 책임"

최 부총리는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번 재주계 이후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줘서 이번에는 지난해 결손났을 때보다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용자원이 부족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전체적으로 1% 수준의 예산 규모 수준"이라며 "1%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 비율 이내로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 등 약한 경제 주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상보다 약한 성장동력 무겁게 받아들여…성장률은 우려 안 해"

최 부총리는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1% 증가했다. 2분기 역성장(-0.2%)에서 플러스 반전했지만 한은 전망치인 0.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분은 저희가 예상대로 좀 회복이 되는데 수출에 있어서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 있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기침체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GDP 순환변동치가 작년 2분기에 바닥을 쳐서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순환변동치는 경제가 장기 추세에 비해 얼마나 더 빠르게 또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기침체를 올해 또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은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조세소위서 논의…부작용 최소화"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근로소득세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늘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4.2% 하락한 탓에 당초 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힌 63조2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올해 62조원 목표와 유사한 61조70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걷히는 근로소득세는 65조원 수준으로 법인세보다 더 걷힐 수 있다.

천 의원은 "최근엔 안정성을 넘어 종업원 할인 금액까지 추가하려고 한다"며 "세무조사를 거친 후에도 실효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증세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세법소위에서 더 논의가 돼야 하지만 기업별로 형평성의 이슈가 있다"며 "현재 어떤 기업들은 종업원 할인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비과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재차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 종업원 할인 금액을 원천징수를 한다면 1인당 240~250만원씩 세금을 더 내는데 이것이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종업원 할인 금액을 부과할 경우 1인당 10만원 수준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세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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