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1% 중반 증가세가 추세적…내년엔 부진 완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수를 받치고 있는 실질민간소비의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1%대 중반으로 관측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예상돼 부진이 완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 내외를 유지하면서 내수 부진의 중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DI는 최근의 고금리·고물가의 단기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구조적 측면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중장기적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규철 실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민간소비가 좋은지 나쁜지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현안분석이다. 최근 기준은 대략 1%대 중반로, 이보다 높으면 민간소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반대로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8월에 내년 민간소비를 1.8%로 전망한 바 있다. 이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도 1% 후반대 수치를 낼 거로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은 최근 23년간 평균 65.6%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명목 GDP는 우리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의 금액이고, 총소비는 지출한 총금액이다. 총소비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를 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실질민간소비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KDI가 분석한 결과,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지난 20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0.4%포인트(p) 떨어졌다.

그럼에도 GDP 대비 전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된 이유는 그만큼의 공백을 정부의 소비가 채워왔기 때문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김준형 총괄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소비 확대 자체를 소득 증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2022년 정부소비를 보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건 부문이 가장 크게 늘었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정부소비는 늘고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하는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물가나 정부 소비의 부정적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1년에는 잠재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격차가 1.1% 수준이었다면 2023년은 절반인 0.6%로 줄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민간 소비의 장기적인 증가세를 1% 중반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파급되면서 민간소비가 1% 후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의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민간소비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한 키는 잠재성장률 증가라고 제언했다. 경제 구조개혁으로 역동성을 강화해 생산성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소비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확대에 신중하면서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기술발전,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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