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에 IRA·칩스법 폐기?…반도체·車 수출 '시계 제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출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한 폐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는 등 통상 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승리가 확정되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련 업계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모두 참석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업계의 글로벌 통상 환경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만나 미 대선 결과 대응을 논의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수지 적자 상쇄에 방점을 찍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내용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편관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와 똑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진다"며 상황을 주시할 의사를 내비쳤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무역법(USRTA) 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와 협상하고, 상대국이 관세율 인하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IRA, 칩스법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제도를 폐기하려는 점도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주요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IRA를 실제로 폐지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공화당 내 하원 의원들이 IRA 폐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RA·칩스법 같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지, 원점으로 돌아갈지, 수정에 그칠지조차 미지수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844억 달러로, 2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399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올해 역대치를 경신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한국의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 모색에 나섰다.

산업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소통을, 국내에선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로 미 대선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이어간다.

안 장관은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각료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며 "우리 산업계하고 계속 긴밀하게 민관 협력 체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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