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광고로 사행성 조장"…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규제 필요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권당첨 예상번호 제공은 비과학적인 행위로써 기만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 의사 왜곡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복권법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권업계와 한국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술'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대인 6조750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판매액은 2021년 5조1371억원, 2022년 5조448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3조616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조6205억원 대비 38% 증가한 수치로 올 연말 기준으로는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복권 판매액의 증가는 경기 불황과 맞닿아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근 몇년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이 감소하자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복권을 구매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복권 당첨금 상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만약 1등 당첨금 규모를 상향 조정할 경우 복권 판매액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로또번호 당첨금 상향에 앞서 예측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한다. 복권 판매액이 늘어날 수록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88건 ▲2020년 227건 ▲2021년 33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한 조합 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비용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 수준부터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경마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지와 비슷한 성격으로 영업을 하는 셈인데 경마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주성적, 현재의 말과 기수의 건강상태 등 경험적 정보를 통해 승부를 예측하는데 반해 로또 예측 서비스는 우연에 기반한다.

일례로 로또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의 경우 과거의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이번주 당첨 예상번호를 추측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다수의 당첨자를 배출해왔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로또 당첨번호 조합이 모두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당첨번호에 기반해 이번주에 나올 수 있는 특정 번호를 추측하는 행위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소비자의 선택을 기망하는 사행성 조장행위로 볼 여지도 많다.

기재부가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 '복권 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에서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선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기반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복권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당첨번호를 제공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규제만으로는 당첨예상번호 제공 등 비과학적인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금지규정을 복권법에 두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복권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소비자 피해와 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복권당첨예상번호를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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