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반 경제 성과…"위기 속 물가 완화·고용 안정·건전 재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위기 대응과 경제 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자평했다.

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출범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도 난제였다.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을 추진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6.3%에서 1%로…주요국 대비 낮은 수치

정부는 경제 성과 중 가장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안착에 성공한 점을 내세웠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공적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당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6.3%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대를 유지했고 최근 두 달 동안에는 1%대 안정적 상승률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이 2.4%, 영국 2.6%, 프랑스 1.4%, 독일 1.8%, 유럽연합(EU) 2.1% 등 주요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도 나쁘지 않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물가상승률인 4.4% 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는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대책으로 CP·CD 금리 낮추고 기업환경 개선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킨 것도 윤 정부의 주요 경제 성과로 앞세웠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5.44%까지 올랐던 기업어음(CP) 금리는 지난달 기준으로 3% 중반대까지 내린 상황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3% 초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P와 CD 금리는 기업과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도 수준을 뜻하는데 정부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추진된 이후 CP와 CD 금리 격차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CP와 CD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의미로 기업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 확보에 용의한 상황이 되고 확보한 자금으로 투자를 늘려 기업의 이윤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65% 안팎 형성 안정적 고용지표…청년 취업은 과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윤 정부 들어 60% 이상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률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전 정부보다 고용률과 경활률이 각각 3~4% 늘어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표상으론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명 가량 늘어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산업의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질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가계부채 비율 감소세 전환…건전재정도 주요 성과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이 2022년 감소세로 전환한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등 오름세를 보였다.

2022년엔 97.3%로 18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2023년 93.6%, 올해 2분기 기준으로 91.1%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상환능력 심사를 기반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킨 것도 주요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억제하며 허리띠를 조였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 포인트(p)증가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5~6%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선 적은 규모인데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86건 경제 형별 규정 개선…역동경제 로드맵 제시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윤 정부의 주요 성과로 분류된다.

윤 정부는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달에는 11월에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공제 한도 폐지, 가업상속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제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대 과제는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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