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30주년…민·관·국제기구 합동 새 패러다임 모색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민간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2~13일 양일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해 30여 개국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및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민간투자 30주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지난 30년은 SOC 공급에서도, 제도의 발전에서도 손에 잡히는 확고한 성과를 축적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지난달 초 공사비 상승, 금융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인프라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약자복지·미래대비·저출생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 이어 그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 및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한 10개 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컨퍼런스에는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가 5개 세션의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해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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