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유럽 中기업에 기술 이전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보조금을 주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유럽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복수의 EU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에 공장을 두고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이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은 오는 12월 예정된 배터리 개발 관련 10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 입찰에서 처음 도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 기준이 EU의 다른 보조금 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입찰 전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EU의 요구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도록 압박하는 중국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FT는 설명했다.

또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는 유럽 내 기업들이 값싸고 오염이 심한 수입품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이는 최근 EU가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지난달 EU는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수소 보조금 신청 회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해조(전기분해에 필요한 장치) 부품의 25%까지만 중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에 대한 장벽을 더 많이 세우려는 그의 기조를 따르려 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리더십을 따라 EU도 중국의 상품·투자를 차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맞춰 어차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상품 등을 EU 등 다른 지역으로 돌리려 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에 대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은 EU 경제의 취약성, 기업들이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FT는 꼬집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인 중국 CATL은 헝가리와 독일의 공장 건설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다. 중국 에너지기업 엔비전에너지(Envision Energy)도 스페인과 프랑스의 시설에 수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반면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기업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의 수석 연구원 엘리자베타 코르나고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산 부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EU의 탈탄소화 노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보호를 일시적으로 적용해 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EU 자동차 부문의 성장,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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