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셋값 상승 어쩌나"…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 대책 고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중요 과제인 '이주 대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대적으로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인근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이주 수요 급증으로 인근 전셋값 상승 등 임대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이주대책과 관련해 "12월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주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여러 단지가 돌아가면서 특정 시점에 (이주주택으로) 이주를 했다가 또 이후에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기에, 시장에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해 전월세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휴부지 이용, 신도시 영구임대 활용, 매입임대도 활용해서 전월세시장에 활용하겠다"며 "공급물량이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 힘 합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당은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중동은 부천 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계속돼 왔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면 2027년부터 10~15년간 매년 2~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올 들어 이주단지 조성, 영구임대 재건축 등 다양한 이주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최대한 공급물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량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정부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2022년 8·16대책, 2023년 9·26대책, 2024년 1·10대책, 8·8대책)을 발표했으나 가시적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2026년 공급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38만3000가구)부터 전국 주택 착공실적이 연 평균(42만9000가구) 공급량 아래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3년(24만2000가구)에는 30만가구 밑으로 떨어진 데다 올해 1~8월(17만3000가구) 착공실적 역시 예년 대비 40.5%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급물량의 감소는 2~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예정된 수순인 만큼 이주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주가 예상되는 시점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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