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560억 달러 보상안' 항소서 또 패소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백억 달러의 보상안과 관련, 미국 법원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또 다시 판단했다.

2일(현지시각) CNBC와 CNN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약 79조원) 규모의 보상안이 주어지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주주 다수에 의해 다시 한번 비준됐지만, 이것은 '머스크에게 지급되는 큰 액수의 급여가 주주들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맥코믹 판사는 이사회가 머스크와 너무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건전한 금액의 범위가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대신 이사회는 머스크의 조건에 항복했고, 그 조건이 전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테슬라 소액주주는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규모 성과 보상안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이 보상안 승인 당시 사실상 테슬라 이사회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 1월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맥코믹 판사는 "보상 계획이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테슬라는 지난 6월 주주총회를 통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통과시켰다.

또 머스크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결국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규모 성과 보상안은 미국 역사 상 상장기업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 액수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한편 테슬라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도 엑스 게시물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완전한 부패"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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