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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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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지침은 없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지침은 없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짧게 갈음했다.
당장 4일 예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외부로부터의 침략 혹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 내란이나 대규모 폭동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극도로 위태로운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과거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계엄 확대가 시행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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