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정부 "예산 집행에 만전 기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예산처리 시한(12월2일)을 8일 넘겼다.

감액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총수입은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조8000억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7000억원 축소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대비 소폭 줄어들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에서 2.8%로 감소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에서 -0.8%로 줄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 정부는 1277조원 수준을 예상했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1273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서 48.1%로 0.2% 포인트(p) 줄어들 전망이다.

분야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3000억원, 문화·체육·관광 -1000억원, 연구개발(R&D)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00억원, 국방 -3000억원, 외교·통일 -1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0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00억원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전과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준비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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