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확실성·위기 확대 시기…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노력"(종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등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사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시민 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유례 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 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건설업계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융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지연·축소 등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 사업의 계획 단계 및 건설 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건설 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건설 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 협회(8곳)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업계(3곳)를 비롯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연구단체,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아파트 외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건설업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전반적인 공사 물량 축소로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발주 물량을 늘려 영세, 중소 건설업계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용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행정적인 개선과 함께 입법 규제 완화 또한 중요하다"며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움직이면 한국 경제에 큰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재혁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시의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2030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BCP(업무연속성계획), 서울사업지속화 플랜을 조기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으로부터 건설업계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빠른 인허가, 중소건설업체 낙찰률 제고 등 방안을 통한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단기대책만큼이나 중기 플랜을 통해 건설업계의 안정감과 예측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고질적 문제였던 공사비 현실화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업계, 연구·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건설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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