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그린벨트 해제' 차질 우려…서리풀 지구 촉각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자칫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 기자가 찾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공인중개사와 주민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린벨트 해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2012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다.

강남권과 맞붙은 입지의 서리풀지구는 청계산과 우면산 사이에 놓인 경부고속도로와 왕복2차선 도로 축선을 따라 조경업체와 주말농장 비닐하우스, 전원주택 단지가 늘어서 있었다.

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린벨트 해제 선언 직후에 자기 땅이 포함되느냐는 토지주들의 문의 이후 요즘은 조용하다"며 "이미 2~3년 전부터 팔릴 만한 땅은 대부분 거래가 이뤄져 매물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발표 이후 필지 호가가 3.3㎡당 500~600만원대로 오른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지구 지정 등 절차 진행을 묻는 일부 땅주인의 연락이 이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중개업소는 "저번 주에 혹시 그린벨트 해제 일정에 문제는 없냐고 물어보는 전화는 있었다"며 "입주권 혜택 등이 포함 안 되는 땅이어서 빨리 보상 받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계엄 사태 이후로)좀 불안해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부동산 정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공급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서리풀지구에 포함된 새정이마을, 송동마을, 식유촌 등 일부 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관할인 서초구는 국토부에 이들 마을과 우면성당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공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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