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 불투명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약 67만3000호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 대비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임기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겹쳤고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사실상 목표 달성이 요원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에 대한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인허가 기준으로 2023~2027년 총 270만호, 연평균 54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차별로 2023년 47만호, 2024년 54만호, 2025~2026년 각 56만호, 2027년 5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시작되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2년 52만1800호에서 2023년 42만9000호로 떨어졌다. 올해는 1~10월 누적 인허가 실적이 24만4777호로 전년 동기(30만2744호) 대비 19.1% 감소했다.

정부는 27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것이 골자로, 3년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p)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개발 촉진법은 심의 중인데 여야 모두 이해도가 높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으로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매끄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맡는 분야는 민생"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구에 가면 비슷하게 주민들을 만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민생 위주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정국이라 당장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정해진 바 없기도 하고, 재개발 촉진법도 기존 도시정비법과 상충된다는 등 다방면의 쟁점과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법안 사항은 아니지만 당장 주택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지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도 야당이 부정적.. 공급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될 여지가 크다.

박 장관은 향후 주택수급 상황에 대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3만7000호로 추계되는데 내년에는 서울에 4만8000호 정도로 지난 5년간 평규 입주 물량 3만8000호 대비 20~30% 더 많은 물량"이라며 "약 3만3000호는 시장 내에서 비교적 우등한 정비사업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수급 관련 애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 물량이 많이 늘었다. 2026년 이후 신축 매입약정 물량이 약 2만6000~2만7000호 정도이고 내후년에는 5만호 정도 공급할 수 있다"며 "2026년에 더 노력하고 여러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 등 25만2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만2000호 발주를 완료했고 인허가는 목표치 14만호 중 12만9000호에 대한 신청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PF 위기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계엄·탄핵까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인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준공, 완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 목표를 내세웠을 때보다는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실제 주택공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해 역할을 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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