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정비' 정책 의지 밝혔지만…시장 우려 여전[재건축 불안]③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계엄·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민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9일 실·국장, 공공기관장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뉴:빌리지 사업 등 민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했다. 이주 전용 단지를 짓는 대신 인근 지역 시장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분당·평촌·산본은 2028~2029년 일시적 전·월세 공급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휴부지에 신규 공공분양주택 77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내 LH 비축완료 부지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선도지구 사업의 법적 근거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27년 첫 철거·이주, 2030년 첫 입주 로드맵도 그대로다.

다만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갈등 소지, 추가 공공기여에 따른 분담금 부담, 학교부지 이전 등 재건축을 지연시킬 만한 불씨는 여전하다.

선도지구 외 재건축 단지도 우려는 마찬가지다. 재건축 절차를 최대 3년 앞당기는 내용의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두고 야당이 별도의 법 대신 기존의 법 체계에 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내년 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재건축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오후 열린 경기도 군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설명회에서도 선도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이 다수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재건축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의지 표명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공사비 급등과 PF 위기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활발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첫 착공에 대한 선도지구 주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도시 인프라 재정비에 대해서도 공공기여와 미래도시펀드 재원을 통해 확보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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