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산업 활력 위해 공사단가 현실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해 제 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요인들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건설산업은 국내 GDP의 약 15%, 약 21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특히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고용과 같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경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설투자는 작년 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최근 1년간 5.8% 감소했다"며 "이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여전히 높은 공사비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PF시장 경색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본격적으로 공사단가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실제 시공 여건을 고려해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30여년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 상향하는 한편, 낙찰률을 1.3%~3.3%p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급등기에 공사비 지수를 활용한 추가 보정장치를 마련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며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PF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디케이트론 규모도 내년 1분기에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며 "대형공사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확대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를 한시 할인하고, PF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준을 완화해 투자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 조기화를 최우선 목표로 건설투자 보완을 통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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