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 출범 선제 대응한다…시나리오별 액션플랜 가동[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장관급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인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액션플랜을 마련할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조선업계 등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 신정부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협력채널을 조속히 구축하고 미국 의회·주정부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협력 확대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 역시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산·고도화하면서 새로운 대외질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 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 FTA 개선·후속 협상에 속도를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탄자니아모로코 등과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과도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통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꾀한다.

EU CBAM이나 미국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신 통상규범에 대해서는 본격 시행 전 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유사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응전략과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저희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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