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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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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민간 세무 도움서비스인 '삼쩜삼'과 같은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를 선보인다.

29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스마트 환급'을 시작한다.

국세청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 대상은 지난 2023년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작년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이 광범위하게 광고를 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된 일선 세무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환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 누락을 통한 부정환급신고 등 탈세 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들이 담긴 탈세제보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직접 환급서비스를 진행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예정이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로 내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소득세 환급업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민간 세무플랫폼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고·환급 소요시간 자체는 대폭 줄어드는 반면 정확도는 올라간다. 세무플랫폼이 경정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환급을 받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부담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서비스를 개통해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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