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 격량 속으로…기초체력 수출 흔들[韓경제 외줄타기②]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지난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나 대미 수출액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보다 협상을 통한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모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우리나라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맞대응을 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145% 상호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을 본격화했는데 우리나라 수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나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미중 무역 갈등은 중국 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수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 상호관세 25% 90일 유예에 산업부 협상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품목별 25%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2일에는 전세계 80여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5%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90일간 기본 관세 10%를 적용한 뒤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은 협상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보복 관세 등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리 협상 카드로 조선 분야를 비롯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을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높여가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나가고 상호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얻어낸다는 각오다.

◆美 자동차 25% 관세에 한국지엠·부품업계 타격 심화 예상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당분간 우리나라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된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별로는 한국지엠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연간 49만대 중 86% 수준인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이 다음 달 3일 이전에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타격도 심화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138조원에 달하는 부품 중 미국에 수출된 물량은 약 12조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내 약 2만여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95% 이상이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미국의 관세 부과시 수출 위축과 함께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미중 관세전쟁에 불통튈까…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우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것도 우리나라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간 교역이 줄어들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며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보복 관세를 시행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125%로 높였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끝까지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즉각 보복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어 향후 미중 관세전쟁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액으로 1330억2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85%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중간재로 구성된다.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악의 상황은 미중 무역갈등이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는 실리콘 75.4%, 게르마늄 74.3%, 텅스템 68.6%, 희토류 61.7%에 달한다.

중국이 현재보다 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통제국에 포함될 경우 반도체·베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수출은 물론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I·한은, 미국 관세 여파로 韓 수출 감소·경기하강 불가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생산 둔화로 먼저 나타나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KDI는 지난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됨에 따라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KDI는 그동안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위험'이라는 단어를 '압력'으로 바꾸며 경기 하강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한국은행도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4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 대책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4월 이후 수출 불확실성 높아…기업지원 본격화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4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며 중국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 다변화 정책, 기업 지원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가 발표됨에 따라 점차 우리나라도 미국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이 아세안 수출보다 낮았는데 향후 어떠한 추세를 보일 지 예단하기 힘든만큼 중국 수출 감소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현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현재는 우리 산업계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4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수출 전망이 불확실하다. 흐리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위기와 함께 기회도 같이 있는 만큼 민관이 원팀을 이뤄 이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린다든지 미국 관세에 대응한 수출 바우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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