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에 "5월부터 조직·인력 최소화" 공문…노조 반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방만과 비효율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본격 추진한다.

노조는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미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 한다며 "알박기식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행정안전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지침(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달 중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5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매년 3년 단위의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 다음연도 정원 조정안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정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만6423명→2020년 11만4654명→2021년 12만230명→2022년 12만4044명→2023년 12만6973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관 내 유사·중복 조직이 생기거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돼 지방공공기관 비대화 방지 및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서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지침의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유사·중복 기관 간 통폐합 등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32개 기관이 통폐합됐는데, 이번 지침은 이에 더해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결원율이 5%를 초과(육아·질병휴직 등은 별도 정원 관리)하는 기관은 증원 협의가 불가하도록 했다. 정원이 100명이지만, 실제 95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면 정원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 필요 인력은 기존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몰 및 예산 축소 사업에 대한 감원을 검토하거나 유사·중복 기능과 업무를 통폐합하는 식이다.

증원이 불가피할 때에는 검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신규 업무량, 중요도, 난이도 등 직무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동종기관 정원과 증감률을 비교하라는 것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증원의 경우는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지방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정원 협의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좀 더 수정·보완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절차나 검토 기준 등에 대해 표준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인력 감축'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정원 조정의 기준·절차 마련' 취지라고 하면서도 추진 배경에 지방공공기관 정원 증가 추세를 문제로 진단했다"며 "이를 통해 인력 감축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시된 조정 기준은 증원 불가와 감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뿐이며,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해도 사실상 지자체가 최종 결정·통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원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 감정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노조는 특히 "공공기관 인력과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윤석열 적폐 정책을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알박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역대급 공공성 파괴범인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몸임을 자임한다면 우리는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는 즉각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정원 조정 시 고려하라는 것이다. 또 이번 지침은 과거 혁신 가이드라인이나 대선과는 관련 없다"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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