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경고에도 지표는 상승세…전세난, 집값 들쑤시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일 집값 거품을 경고하고 있지만 지표들은 정부 경고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아파트값 상승에 거래량 회복, 미분양 감소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매매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전세시장의 매물 감소도 뚜렷해지고 있어 매매시장을 더욱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해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아파트값 고점' 발언을 한 후 한 달 여 만에 다시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를 언급하며 집값 거품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오는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정부 경고와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18을 기록해 지난달 112보다 높아졌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 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월 121.6, 3월 107.6, 4월 103.6으로 낮아졌지만 5월 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 통계와 거래량 통계도 최근 불안한 주택시장의 흐름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3145건으로 전월 1만1873건 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도 4만7389건으로 전월 대비 5.3% 늘어났고, 지방 역시 5만135건으로 전월 보다 4.3% 늘었다.

올해 들어 월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9만1000건, 2월 8만7000건, 3월 10만2000건, 4월 9만3000건, 5월 9만8000건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 교통 개선 이슈가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만5660가구로 전 달(1만5798가구) 대비 0.9%(138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통계는 지난 4월에는 22개월 만에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이 1303가구로 전월(1589가구) 대비 18.0%(286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1만4357가구로 전월(1만4209가구) 대비 1.0%(148가구) 증가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뚜렷해지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입주물량 부족과 재건축 이주 수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3법과 세금 부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으로 2만336건으로 한달 전 2만1578건에 비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 매물은 4월 초 2만3900건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과 월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물량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매물 수급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실제 시장에 출시되는 전세 매물도 줄고 있어 가을을 앞두고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차3법과 세 부담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이 계속 꼬여만 가고 있어 단기간에 전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또 다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불안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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