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국제통상부 장관 "CPTPP 가입 내년 결론"…中 참가엔 난색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내년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다만 중국의 참가에는 난색을 표했다.

트러스 장관은 3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 협상이 "2022년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PTPP 가입국인 호주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도달했다. CPTPP에서도 시장 접근 협상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국들과 개별로 관세 등 시장 접근 분야에 대해 교섭해야 한다. 호주와는 이미 비슷한 협상을 마쳤다고 어필한 셈이다. 교섭에 난항 등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에게는) 불투명한 정부 보조금과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무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한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오는 10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무역장관 회의에서는 WTO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된다.

WTO는 개발도상국 국내 산업 보호를 인정하거나, 이들이 선진국 시장에 농산품·공업제품을 값싸게 수출하는 등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여부에 대한 인정은 자진신고제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반납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러스 장관은 중국 경제가 미국의 10% 규모였던 WTO 창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는 무역을 통해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지원 필요가 있는 국가만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취급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EU)를 완전히 탈퇴한 영국은 올해 2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2일부터 가입을 위한 정식 협상이 시작됐다.

특히 영국이 정식 CPTPP 가입국이 된다면 중국의 가입 신청을 심사하는 입장이 된다.

한편 그는 삐걱거리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협정 (합의까지) 속도를 위해 질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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