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조직개편, 지주사 체제 전환이 바람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과 관련해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두는 지주사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LH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투기 사태가 개발사업 부문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모회사에 사업계획실과 준법감시위원회를 둬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법에 정부의 감독권도 애매하게 돼있는데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감독권한 일부를 모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거복지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모회사가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어디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내에서 사업을 끌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아울러 "3안도 새로운 방식이라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 따져봐야 한다"며 "3안은 정부의 입장이고,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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