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전세살았는데"…40대 무주택자 국민청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매매 시장에 더해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일 청원 게시판을 보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47살 초등학생 딸이 있는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다"고 소개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며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없던 저희 부부는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이라고 하소연했다.

3억원 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는 게 싸움의 이유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며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월급 아껴 모아가는 것이 그리도 허황된 꿈이냐"며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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