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IRS '디파이 브로커' 규정 관련 소송 제기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DeFi Education Fund), 텍사스블록체인카운슬(Texas Blockchain Council)과 함께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의 신규 '브로커' 관련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협회는 "해당 규정은 기관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초과하며,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는 위헌"이라며 "규정은 실제 거래를 중개하지 않더라도 디파이 거래 프론트엔드 제공자를 '브로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탈중앙화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탈중앙화 기술 산업 전반을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 IRS와 재무부가 해당 규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산업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