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하원 위원회 통과 틱톡 금지법 지지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지지했다. 틱톡이 미국인들의 신상 정보를 중국에 넘겨준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7일 미 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틱톡의 소유권을 분산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조기에 법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가 경쟁자인 페이스북을 도울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을 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틱톡 금지 반대 입장은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캘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 등 공화당 유력 인사들의 입장과 부닥친다. 스캘리스 원내 총무는 틱톡 금지법이 “중요한 국가 안보법”이라고 강조해왔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통신위원회(FCC)는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이용자들의 검색 기록과 위치, 생체 인식 정보 등을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틱톡은 이를 부인해왔으며 미 정부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개인 정보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 대상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법 집행과 국가안보 및 안보 연구 목적 이외의 연방정부 소속 400만 명 가까운 당국자들이 연방 기관 소유 장치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바이든 선거 캠프가 지난달 틱톡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틱톡 등 바이트댄스 소유 앱들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는 물론 미국 내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2단계로 발효된다. 1차로 베이징 소재 바이트댄스사가 법안 발효 뒤 180일 이내에 틱톡 등 애플리케이션의 소유권을 분산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며 2차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적국 소유 앱을 미 정부가 금지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체를 통해 미국 이용자 정보가 모회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한편 틱톡 금지를 둘러싼 미국 내 찬반 여론은 엇갈린다. AP-NORC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1%가 틱톡 금지를 지지하고 35%가 반대하며 31%는 금지와 금지 반대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젊은 층인 1억7000만 명의 미국인 이용자들은 대부분 정보 유출을 우려하지 않으나 이용자 가운데 4분의 1은 중국이 미국 인구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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